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해운

동맥경화법 올때까지 국토부 뭘 했나

한편, 이런 물류 기업에게 큰 영향을 끼칠 개정안이 공포되기까지 국토부는 무엇을 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예고에서 공포까지는 오랜 시간과 여러 절차, 각종 다양한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시 개정안이 입법예고 시행 된 다음 반대 의견서를 단 한 차례만 보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의 불만이 빗발쳤다. 국토부 물류부서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전체 의견으로 제출한 것이니 그것만 알아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담당했던 부서를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계속해서 말해 줄 수 없다며 대답을 피해 책임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본지가 국토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찾아본 결과 국토부가 밝힌 입장은 단 두 줄에 불과했다. 첫째는 3, 4차로 이용한 가능한 특수차량은 현재 용량 초과이기 때문에 통행비용과 운임비용 증대가 나타날 것이며, 두 번째는 거시적 측면에서 물류비 상승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두 문장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그런 반대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국토부의 성의없는 대응을 성토했다. 실제로 화물주선관련 4개 협회관계자들은 경찰청에 찾아가 근거와 각종 반박이유를 대면서 직접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심지어는 물류업만 피해를 본다며 연일 전화로 고성이 오고갔다고 한다. 현재 업계에선 국토부가 물류업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