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환보조금 제도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돼버렸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상식에서 벗어났고, 한국철도공사가 전환보조금으로 직접 영업을 하는 등 철도운송 시장 질서에 큰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매번 시범사업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철도전환보조금은 탄소 배출을 절감키 위해 지난 5월부터 도로 운송을 철도 운송으로 전환할 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운송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전환보조금으로는 25억이 책정됐다. 하지만 제도 후 뚜껑을 열어보니 모든 철도업체가 사업 기준 미달로 보조금을 받지 못했고, 현재는 협약이 해지된 상태다. 단,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의 운송구간만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태다. ■ 목표물량…“터무니없는 기준” 철도전환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목표물량’ 달성이다. 업체별로 2007년, 2008년, 2009년 물동량 중 가장 높았던 물동량 또는 3년 치 평균 물동량 중 하나를 ‘기준물량’으로 선택하고, 그 위에 국토부에서 정해준 ‘목표물량’의 50% 이상을 철도로 운송할 경우 받는다. 예를 들어 A철도운송 업체가 2007년, 2008년, 2009년 물동량 중 2008년의 물동량이 100TEU로 가장 많이 나와 ‘기준물량’으로 선택했다. 다음엔 국토부가 ‘목표물량’으로 10TEU를 추가해 총 110TEU로 정했다. 이 중 50% 이상인 105TEU 이상을 철도로 전환 운송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컨소시엄을 걸어 참여한 모든 업체가 ‘목표물량’ 기준을 넘어야지만 보조금은 받을 수 있다. 만일 한 곳이라도 달성하지 못하면 어느 업체도 받을 수 없다. 또한 2개월 동안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을 해지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 C업체 철도물류기획팀 J팀장은 “터무니없는 기준”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2007년, 2008년은 철도운송 업계 최대 호황기였고, 2009년은 최대 불황기였다. 2009년에는 심한 불황기여서 ‘목표물량’은 커녕 기준물량 조차 달성할 수 없는 시장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업계의 현실을 알면서도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터무니없는 기준을 세우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다”라고 밝혔다. ■신규물량…“형평성 결여” 둘째 기준은 철도운송을 신규창출하면 화주가 직접 보조금을 받는다. 원래 기준은 ‘목표물량’을 달성하면 철도운송업체에게 보조금을 주지만 사업이 실패하자 화주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기존 사업 업체를 배제한 철도공사와 몰래 기준을 만들어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운영과 최정원 사무관은 “시범사업이니 운송업체한테도 주고 화주한테도 줘보는 것이다”며 “철도공사에게 화주를 물색해 봐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바로 이 기준을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전환보조금으로 특정화주(삼성로지텍)와 영업을 했고,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에게 그 수주한 철도 운송을 맡긴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로지텍 해외물류팀 강정호 과장은 “10, 12, 2월에 전환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D철도운송업체 철도기획팀 K과장은 “시범사업 땐 철도공사에서 회의를 열어 업계에 고지했다. 하지만 광주-광양항 추가 사업 선정 시에는 업체들 몰래 특정화주(삼성전자로지텍)와 직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바빠서 알려줄 시간이 없었다’는 말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고할 때도 휴일을 포함한 5일 동안 단기간으로 고시하고 바로 없앴다. 업계에선 서로의 영업권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한달정도 고시하고 알려주는 것이 관례다”고 말했다. 또 “당시 코레일로지스는 2007년, 2008년, 2009년도 삼성전자로지텍의 물량을 운송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물량 하나하나가 신규물량으로 채택돼 보조금 혜택을 입은 것이다”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로지텍의 물량은 예전부터 우리 철도운송 5개 업체가 나눠 운송하고 있었다. 그 중 일부를 철도공사가 전환보조금을 통해 우리 화주들의 물량을 빼앗아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에게 준 것이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신규물량 기준으로 둔갑해 전환보조금 혜택을 입었는지 이해할 수 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시범사업이라며 ‘뒷짐’ 국토부 철도운영과 최정원 사무관은 “일단 시범사업이다. 우리 철도운영과는 예산을 지원받아 철도공사에게 주고 모니터링만 한다. 제도도 신교통과에서 만들었고, 실제적인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기업 과장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인 코레일로지스가 버젓이 있다. 그럼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며 “국토부는 그걸 알면서도 철도공사에게 아무 제약 없이 일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