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정부에서 철도수송분담률을 7%에서 15%까지 높인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 녹색마일리지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그마한 정책으로 현 7%대인 철도운송을 15%로 올리기엔 미미한 상황. 다시 얘기해 철도운송을 15%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선 현실적이며, 장기적인 방대한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코레일 물류본부는 바로 그 방대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했고, 국토부와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초 코레일측과 국토부 물류본부측은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철도운송분담률을 높이는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는 철도물류경쟁력 제고를 통한 철도수송분담률 15% 달성방안이었다. 회의 자료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철도 물류환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15%달성 방안 로드맵이 그려져 있다. 철도수송분담률이 7%에서 15%로 높아질 시에는 사회경제적 편익 4조 1,368억원{5,108톤 CO2감축(2,166억)+교통사고, 환경 같은 사회적비용 감소(15,383억)+ 1,856천kl 에너지 절감( 25,985억)}의 효과가 달성된다고 나타났다. 특히, 현 정책(보조금, 마일리제 등)의 장기적 활성화, 신 사업, 인프라 확충 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화물운송, 정부물량 철도운송 확대 등 기존 운송을 맡고 있는 산업에서 분산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도 커질 듯 하다. 자료의 주요 내용은 총 5가지다. 물류환경 및 현황, 철도물류 미래상 재정립, 수송분담률 15% 달성 전략, 물류활성화 및 역할증대 방안, 정책제언이다. 먼저 코레일측이 진단한 대한민국의 철도 물류환경 및 현황이다. 국내 총 물량 7억톤에서 정체, 메이저 3사로 운송 집중화 한국의 물류시장은 전문 물류기업 중심의 시장이다. 제조업의 해외 이전, 산업계 전반에 걸친 재고 0(JIT) 실현추구로 최근 10년간 국내 총 물동량은 7억톤 내외. 게다가 글로비스(31%), 대한통운(17.8%), 범한 판토스(11%) 등 메이저 3사로 운송시장 집중화(점유율 60%)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밖의 외국물류기업(DHL, UPS), 우정사업본부 등 새로운 경쟁자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고 코레일 측은 분석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철도수송은 81% 철도수송분담률을 기록하면서 산업전반의 경제발전, 지역균형, 기업성장 등 중추적 교통수단의 역할 수행을 맡아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로위주 정부정책, 항공교통 대중화, 해운수송 지원확대 등으로 시장력을 상실해 철도수송분담률은 81%에서 7%까지 급감했다. 이로 인해 도로혼잡이 증가됐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현 정부는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논의된 자료에는 철도수송루트 및 철도수송 추이 내용도 나타나 있었다. 철도 수송추이를 보면 2005년 전체 4억 1,669톤에서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4.7%로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2008년 글로번 경기침체로 2009년 철도수송량은 급감했다. 하지만 2010년 4억 3,875톤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