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택배료를 운임인가제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택배업 가정안이 공개되자 업계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6월 13일 국토해양부가 "택배업계간의 경쟁이 너무 심한 탓에 택배료가 하락하여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분과위원회도 지난 6월 14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서 택배운송업 택배업 초안을 따로 개정하여 현재 법무부에 검토, 의뢰 중이다. 국토부는 빠르면 6월 중으로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제출하고 2010년 말 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모든 회사 운임인가제 필요해 A업체 "물가 연동을 기준으로 택배운임을 정하는 것은 업계간 상생을 위한 것이다. 아울러 시장원리로 봤을 때 정부에서 택배운임가격을 조절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를 통해서라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B업체 "시장원리상으론 옳지 않지만 지나친 과다 출혈이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택배 회사들은 시장에 들어올 때 대부분 저렴한 단가와 일반적인 서비스를 내세운다. 이번 인가제는 저렴한 단가를 경쟁력으로 내세운 회사들에겐 큰 회복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서비스 제고는 소비자 전체로 돌아갈 것이다 C업체 "정부가 관리하는 운임인가제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물가 연동대비 운임인가제는 특히 택배기사와 택배를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 갈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10개의 모든 택배업체가 운임인가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초안 서비스 향상과 환경개선에 초점 이번 택배법 초안은 택배업 근무자들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이번 초안되로만 시행된다면 택배업계는 운임인가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 택배품질서비스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금까지 택배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산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법안을 통과 한다면 국내 택배 표준화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 대비 운임인가제 도입 요금인가제는 택배사별 원가를 계산해 거리와 무게 등 조건별로 운임을 정하는 방식이다. 업계가 매년 운임 인상을 신청하면 정부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택배료는 개인이 이용하면 평균 5천원, 쇼핑몰과 같은 대형회사들을 이용하면 평균 2,500원이 형성돼 있다. 만일 택배업을 서비스업으로 간주하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물가상승률을 대입해 시행에 왔다면 다음과 택배료가 형성된다. 2003년 4.5%(개인 5210원, 회사 2605원), 2004년 4.1%(5423원, 2713원), 2005년 3.2%(5596원, 2799원), 2006년 3.0%(5763원 2886원), 2007년 3.1%(5942원, 2976원), 2008년 5.4%(6261원, 3136원), 2009년 4.8%(6559원, 3286원) (출저 :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대비) 또한 올연말 택배법 초안이 통과돼 물가상승률을 대입하면 개인이용시 5240원, 대형회사 이용시 2620원의 택배료가 산출된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의 근무 여건이 가장 크게 변할 듯 하다. 현재 택배기사의 평근 근무 시간은 하루 10시간, 평균 170개 물량, 소득은 월 170만원 정도 이직률은 52% 정도다. 하지만 이번 운임인가제가 통과되면 월소득은 200만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상승으로 자연히 이직률은 낮아져 평균물량은 적정 수순으로 감소되고, 이에 따른 하루 평균 근무시간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불만은 매우 커질 듯 하지만 운임인가제로 인해 매년마다 최소 물가상승률 대비 택배운임료가 오른다면 소비자의 불만은 당연히 커질 듯 보인다. 회사원 김민호(35, 의정부 가능동)씨는 "유가나 인건비를 생각하면 어느정도 오르는 것이 맞지만 개인 택배를 보낼 때 5000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비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남성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28)씨는 "택배비가 오르면 저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상당수 손실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택배비가 오른 만큼 무료배송이나 사은품 같은 비용이 높아져 전체적인 사업 운영비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