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관찰)
유럽은 현재 해운업계의 온실 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있어 앞장서고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항만을 드나드는 5천 톤(GT) 이상 급의 모든 선박을 감시하고 연간 CO2 배출량을 리포트 하도록 하는 수단을 포함한 자체 규정을 완결 지을 예정으로 있다.
MRV 규정(MRV = 감시, 보고 및 검증을 의미)은 2018년 1월부터 유럽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들에 적용되는데 그때부터는 연간 연료 사용 혹은 CO2 배출량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관해야 한다.
연료 효율 전략이 현재 해운업계에서 먹히고 있으므로 이것은 본질적으로 선주들에게는 무해한 조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정오의 리포트, 선박 위치에 대한 관찰, 앞서 24시간 동안 선박이 운항한 거리 그리고 사용한 연료 등과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
어떤 선사들은 이러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들은 육지와 해상의 직원들이 항해 및 항로 계획을 짜고 선박 톤수의 상업적 문제와 관련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해 선박운항에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데이터를 보장하는 모니터링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선박 운항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몇몇 주요 선박 부품 제조사들도 선박의 복잡한 장비에 대한 A/S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주와 자신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박 유지보수 업무를 떠맡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이 MRV안을 미래의 글로벌 수단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다. 만일 MRV가 글로벌하게 적용된다면 해운부문의 CO2 배출량에 대해 정확한 최신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며 입법자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배기가스 배출권 거래제나 이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부담금 같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쓰이게 된다.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CO2 논쟁을 정치화시키고, 불확실성과 함께 논란을 발생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UN의 논의는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액수의 배기가스 경감을 위한 기금 개발을 약속하고 있으며, 환경위협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도서국들 및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의 충격에 맞대응하고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기금 조성
비록 이런 기금의 일부는 UN 멤버 국들로부터 나오겠지만 한편으로는 국제 해운업계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시장기반의 방법도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2020년까지 1천억 불의 기금 조성을 위해 현재 노력 중으로, 이후에는 고정수입 거리를 찾을 계획으로 있다. 운항 첫 해 다음 해인 2019년 동안에 유럽 MRV 규정의 첫 결과물이 수집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통해 해운업계가 배출하는 전 세계 CO2 배출량의 비율이 산출될 걸로 예상된다.
한쪽에선 글로벌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 토론이 진전을 보고 있으며 올해 10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 토론이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해운이 고수익사업의 일환으로만 이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는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떠맡음과 동시에 개발 기금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유럽연합이 지역적 수준에서 수행해 오던 일을 이제 국제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이행하는 독자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국제 옵저버들에게 해운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료 제공 : www.lloydsli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