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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U, 해운산업에‘당근과 채찍’정책 동시 채택 (上)

 유럽연합(EU)이 최근 해운산업의 기술 향상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즈리스트가 밝혔다. 그 지원 형태는 환경 솔루션 개발이나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무인 선박 개발 연구에 자금을 대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비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신기술 개발 업계에서 남보다 앞서가야만 하는 유럽의 관련 회사들에게 이러한 지원은 뜻밖의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술혁신에 있어 경쟁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초 아테네에서 열렸던 EU 장관회의는 해운 산업에 대한 유럽의 지원을 공표하는 자리가 됐고 특히 해운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이 강조됐다.

 EU는 해운쪽에서 벌써 입법 준비를 거치면서 국제적인 규칙에 한 발 앞서 이 규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EU의 선박 재활용 규정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에 관한 홍콩 협약’의 서명국들을 늘리는 미래 촉매제가 될 걸로 믿고 있다.

 유럽도 2008년에 합의된 IMO의 ‘부록 6 배기가스 개정안’에 있는 연료의 유황관련 보류 변경사항을 통과시켰다.


연료의 유황 함유물 감축
 2015년 1월 1일 부로 유럽내 배출통제구역(ECA : Emission Control Area)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들은 연료의 유황 함유물을 1%에서 0.1%로 낮춰야 한다.

 유럽을 제외한 지역은 어느 정도의 적정 연료가 가용한 지에 대한 IMO 연구 결과에 따라 2020 혹은 2024년까지 3.5%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가서는 제한치가 0.5%로 떨어질 예정이다.

 IMO 규정의 변화는 그 개정안이 2008년에 합의됐을 때 선주협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몇몇 선주들은 전환운송과 시행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한편 유럽의회는 규정을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다. IMO의 배출통제구역 규정을 베꼈지만 그 외 해상지역에 대한 연료 유황 함유물은 IMO 연구 결과에 상관없이 0.5%까지 떨어지게 될 거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여객선에게도 타격을 가해, 유럽 해상에서 배출통제구역 이외 지역의 연료 유황 함유물은 2020년까지 3.5%에서 1.5%로 내려가게 된다.

 유럽과 IMO 규정들 모두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선박에 사용될 유황함유물 제거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세정 장치를 갖춘 선박들이 증류 저유황 연료에 비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팔리는 고유황 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기술 향상을 권장하는 방식이다.

 비록 유럽의 규정이 반경쟁적인 국가 지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이 선주들로 하여금 해운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항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지원은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수준까지 나아간 국가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유럽이 최근 손해를 본 한 가지 부문은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정의 변경인데, 이는 러시아가 잠재적 NOx 배출통제구역의 시행을 어떤 식으로든 연기했기 때문이다.

 IMO 규정 하에서 2016년 이후에 건조되고 지정된 NOx 배출통제구역에 들어가게 되는 선박들은 NOx 가스와 관련해 가장 엄격하게 정해진 배출 한계치를 충족해야만 한다. 이는 선박에 대해 기술적으로 더 진보된 솔루션을 의미하는데 현재로서는 북미의 배출통제구역에만 적용되고 있다.

 다른 배출통제구역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통제구역 적용에 결정된 날짜에 건조된 신조선에 규정이 적용되므로 북유럽은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계속 잔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제공 : www.lloydslist.com |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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