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토안보부(이하 DHS)가 약 750개 외국 항만에서 미국향 컨테이너를 스캐닝하도록 하는 연방 명령안을 7월까지 충족시켜야하는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DHS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신 미의회가 2012년에 그랬던 것처럼 연장을 해줄 가능성이 큰데, 당시 DHS는 SAFE Port Act 법안을 통해 그 명령안을 충족시키도록 2년을 추가로 할당받았었다.

 이전에 DHS가 “이 명령안은 전세계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있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비용효과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명령안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세계해운위원회(World Shipping Council)와 미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를 포함한 업계 대표그룹들이 그 명령안은 해운비용을 늘리고 이득이 없을 거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소매협회 회장이 ‘이 명령안은 달성 불가능하다는 걸 의회가 인식하고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가운데, 2명의 상원의원이 약 5%만의 수입 컨테이너가 스캐닝 검사를 받는데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에 요구된 그 명령안을 포기하지 않을 걸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의회입장에서도 그 문제를 공개해서 항만 보안에 느슨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 보다는 연장을 함으로써 뒤로 미루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이슈는 과연 이 100% 컨테이너 스캐닝 명령안이 장기적으로 달성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Decision Sciences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버지니아에 위치한 샨틸리라는 회사의 CEO인 슬로운은 방사능 물질과 밀수품을 발견하기 위한 고에너지 입자들을 모니터하는 Decision Sciences사의 시스템이 명령안을 충족시킬 만큼 효율적인지 DHS가 현재 평가 중에 있다고 밝혔다. DHS는 금년 말까지 이 기술에 대한 검토를 끝낼 예정으로 있다.

 Decision Sciences사 테크놀로지의 경우 컨테이너 스캐닝을 하는 데 몇 분씩 소요되는 X-레이와 달리 30~40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기기나 원하는 사이즈의 장비에 맞게 구축이 가능하다. 반면  X-레이 기기는 훨씬 고정적이고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 때문에 항만근로자들이 불안해질 수 있다. 현재 허치슨 포트 홀딩스사가 바하마 Freeport의 환적 터미널에서 Decision Sciences사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다.
 샨틸리의 CEO인 슬로운은 “외국 세관들이 이 스캐닝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압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어 해당 국가에 수입 창출 기능이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안을 원한다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지만 액수는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령안을 만족시키는 일은 단순히 재정난에 처한 의회(한 번도 그 명령안의 실행에는 돈을 책정한 적이 없으며 테스트 정도에만 소액을 할당했음)에서 돈을 짜내는 일 외에도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고 세계해운위원회의 크리스 콕 의장이 전했다. 미국은 외국 정부가 이 스캐닝 시스템을 운용할 때 세관 직원들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한편 중국과 유럽연합(EU)는 이 명령안을 따르는데 이미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유럽집행위원회(EC) 멤버인 알지르다스 세메타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EU항만에서 100%의 스캐닝을 실행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며 운송비를 높일 거라고 발표했다. 그 명령안을 충족시키려면 EU가 5억8천8백만 달러를 인프라 건설에 써야 되고 매년 2억7천4백만 불이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향 화물운송비가 약 10% 정도 오르게 돼 잠재적으로 ‘무역장벽’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그 보고서는 밝혔다.

 美 관세 및 국경보호청(CBP)에서 17년간 근무했던 보안 전문가 로라 하인스는 ‘고위험’ 화물의 정의를 느슨하게 해서 그 명령안이 성취됐다고 DHS가 주장할 거라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SAFE Port Act하에서 DHS는 100%의 화물 조사와 100%의 고위험 화물 스캐닝을 이루어내야만 하는데, DHS는 다층 스크리닝 접근법을 들먹이면서 모든 고위험 화물이 이미 스캐닝되고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관련 적하목록은 CBP나 해외항만 지부에 화물 도착 24시간 전에 전달돼야 한다).

 로라 하인스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명령안의 100% 스캐닝 의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이 안 돼지만 스크리닝 기능이 기준미달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스크리닝 작업이 점점 자동화됨에 따라 CBP입장에서는 적하목록에서 경고 신호를 찾아내는 데 있어 숙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 부족할 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료 제공 : Journal of 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