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로 이민 오려는 외국인의 수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스위스 국민은 근소한 차이로 스위스로 새로이 유입되는 외국인을 제한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공영방송에 따르면 투표자 중 50.3%는 외국인의 유입을 제한하는 안에 동의했고, 나머지 49.7%는 반대 표를 눌렀다. 반대와 찬성간 투표자 수의 차이는 약 3만 명이다.


스위스에 유입되는
외국인 비율 상당히 높아

 지금까지 유럽연합 5억 시민권자의 대다수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위스에서 살고 일할 수 있었다. 그 반대로 스위스 시민권자도 특별한 절차 없이 28개 유럽연합국가에서 살거나 일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스위스가 중부유럽이나 동유럽 국가에서 스위스로 이민 올 수 있는 숫자의 비율을 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유럽연합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2002년 ‘유럽연합 거주민들에 대한 자유로운 통행에 관한 협정’이 시행된 이후로 매년 약 8만 명의 유럽연합 거주민들이 스위스에 정착하고 있다. 이것은 스위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10배나 많은 수치이다. 현재 스위스 시민권 자의 1/4은 타국 출신 사람들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장 변화

 스위스 정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이민을 제한하는 법’을 입법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한다. 아울러 스위스 정부는 유럽연합과 1999년 맺었던 ‘임의 이주권에 관한 협정’에서도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50.3%의 간신히 과반수를 넘긴 숫자로 스위스는 유럽연합 출신 외국인의 이주 조차도 중단하자는 의견에 동의한 셈이다. 이처럼 스위스 국민들이 외국인의 이주를 중단하자는 것에 동의한 점은 향후 운송 산업의 위험성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스위스와 EU 사이에 체결된 7개 조약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류와 교통에 미치는 영향

 항공교통과 육상교통에 관한 협정 또한 스위스 정부와 유럽연합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속한다. 7개의 협정 중에 각각의 협정을 훼손하는, 즉 유럽연합 주민의 이주를 제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 년 뒤에 전체 협정을 파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항공 교통 및 육상교통협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2002년에 맺어진 협정은 스위스와 EU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위한 도로와 철도교통시장을 개방한 것이었다. 이 협정으로 중장비 차량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화물차의 무게 제한을 29톤에서 40톤으로 늘렸다.

 스위스 정부와 유럽연합 모두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선 확언을 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기다려야 할 것이고, 유럽연합과 스위스 사이간 전반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 투표 결과를 분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글. 쉬퍼스저널 외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