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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여수·광양 항만공사 출범 가시화

국회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여수광양항만공사(가칭)로 전환된다. 이번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률안’은 컨테이너 부두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폐지하고 항만공사(PA)를 설립해 여수항과 광양항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된 지 2년여 만에 지역민들과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논란 속에 통과됐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8월 말경 항만공사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면 부산(2004년), 인천(2006년), 울산(2007년)에 이어 네 번째다. 법안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항만공사 설립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이런 우려를 잠식시킬 대책이나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각계 견해 달라 진통예상 그동안 항만공사 전환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의 견해는 달랐다. 우윤근 국회의원(전남 광양)은 “여수항과 광양항의 운영·관리 일원화를 위해 항만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김성곤 국회의원(여수갑) 등은 “서둘러 항만공사로 전환되면 1조 원에 달하는 부채 때문에 사용료가 인상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 찬반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통과됐다. 하지만 여수시의회 고효주 의원은 “광양·여수항만공사가 출범으로 인한 적자를 누가 보전해주느냐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도 공약을 뒤집는 마당에 국토부 차관이 광양항만 사용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며 광양·여수 항만이 공멸 수순에 들어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부두 공단 폐지 법안을 심사하면서 그때마다 보완하고 약속해야 했지만 이처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양항 활성화 시민행동과 광양상공회의소 등은 성명서를 내고 "광양·여수항만공사 설립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부채 등 재무 건전성에 대해 정부가 무한책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기대했다. 이에 맞서 우 의원은 오는 2020년쯤에는 광양·여수항만공사가 부채없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여수지역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공사로 전환되면 2017년까지 33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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