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박금융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선박금융 전문기관인 선박금융공사(가칭)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7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협회 대회의실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주도하는 선박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선박금융이란 해운기업이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자본시장 등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말한다. 해운회사들은 이 자금을 토대로 신조선 및 중고선을 매입하거나 선박개조 등을 행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함으로 민간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을 흡수하고, 보증업무를 취급할 경우 민간금융사의 여신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선박금융공사의 자본 확충안에 대해서는 법정자본금 2조원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와 민간(선사, 민간은행, 조선업체 등)이 51:49로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납입 자본금은 법정자본금 30%(약 6000억원)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기관 필요성 제기 선박금융전문기관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형태는 지금까지 투자원칙에 역행해왔다. 호황기 때 선박을 고가에 매입하고 불황기에는 저가 매도하는 패턴을 보임으로서 선사에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중국의 경우 해운불황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선박금융 지원으로 외국 선주에 대해 선가의 80%까지 지원해 중국의 선박수주량의 4400만t으로 전세계의 47%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선박의 고가매입으로 해운원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 또한 국내 전문기관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단순 대출 위주로 운영해 왔고, 게다가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해운, 조선, 금융 모두에 정통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러한 인력의 보충이 시급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를 맡은 이기환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럽의 선박금융의 형태를 보고 많은 걸 느꼈고 우리나라도 선박금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은 시급하다”고 당위성을 알렸다. 이 교수는 “현재 중국, 싱가포르,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국가적 차원에서 선박금융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의 선박금융기관을 설립해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립 난항 예상 선주협회는 지난해 3월 부산광역시와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6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우송대학교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해운업계와 부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권 등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신규 금융기관 설립보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기존 기관의 선박금융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 출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재부가 반대할 경우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는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며 “선박금융기관을 설립 목적이 기존 금융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선박금융이 발전되지 못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선박금융 규모는 현재 국적선사의 신조선 발주규모를 기준으로 250억 달러, 국내선소 수주 기준 785억 달러로 각각 추정된다. 이번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연구’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해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우송대학교 등 4개 연구기관이 연구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부산시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대학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부산시는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금융 전문기관 유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