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별 항만공사(PA)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통합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9일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PA체제를 검토해 PA의 통합가능성에 대한 대안별 비교평가와 영향분석 및 PA제도에 대한 앞으로 국가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선진항만 운영체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비롯해 항만이용자(전문가 그룹)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정성적, 정량적 분석기법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구체화한 평가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샘플은 지방 20명(부산, 울산, 인천, 광양) 총 80명과 서울 및 수도권의 40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학계, 업계, 연구소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현행 항만별 PA체제의 운영에 대한 비효율 문제가 수차례 제기됐다.
이번 연구회의 연구책임자인 중앙대학교 방희석 교수는 “앞으로 약 8개월에 걸쳐 현행 항만공사제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우리나라 PA제도의 도입목적과 현재실적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통해 보완할 점을 찾을 예정이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 각 항만공사 및 항만청의 자료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PA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하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대 동북아물류연구소가 올해 9월 말까지 수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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