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을 비롯한 항공, 철도, 교통물류 등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한 제도법령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 김희국 제 2차관은 1월 18일 해운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올 한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희국 차관은 “모든 제도와 규정 등 민간인에게 해가 되는 독소조항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변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부가 되겠다는 신념아래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질병을 과감하게 혁파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해운분야의 업종 영역을 확대하여 향후 선박금융업과 선박관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화물확보 분야에서는 석유시추선이나 해양구조물 등의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셔널 씨큐리티(국가안보) 강화와 경제 분야에서의 물가안정을 가장 강조하셨다”고 전제하고 “우리 상선대가 해외에서 납치되는 상황도 내셔널 시큐리티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해적 납치 사건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PA(항만공사)설립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의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항만공사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과거 해양관련 공무원들은 지방항만에서 선석을 배정하는 업무부터 배우면서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을 잘 알아서 판단을 내렸지만, 지방항의 업무가 PA로 이관돼 직원들이 실무를 제대로 익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앞으로 해운산업 자체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 심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해운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선박금융지원 등 ‘선박금융공사’설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운업계는 선박매매, 신조건조, 중고선 도입 등 전체적으로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선박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해양대국으로 발전하고 해양강국에 맞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업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