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물류자회사 설립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그간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폐해를 익히 경험한 관련업계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강무현)는 5월 1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관련 해양산업계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강무현 회장,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염정호 회장,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한국항만물류협회 임현철 상근부회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이태하 국장,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최두영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고려대 로스쿨 김인현 교수가 자문 자격으로 함께했다. 이들 각 업계의 대표자들은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의 파급력이 해운과 항만, 그리고 관련산업 전 영역에 광범위하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피력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강무현 회장은 “포스코가 물류효율화를 위해 관련 부문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러한 기능을 바깥으로 끌어내지 말고 내부적으로 물류전담 조직을 일원화하여 추진했으면 한다. 물류회사를 새로이 설
국립해양박물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바다와 관련된 문화적 갈증 해소와 지식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 6월부터 ‘해양로에서 바다로’ 해양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로에서 바다로’ 프로그램은 매년 바다와 관련한 새로운 주제의 해양 도서를 선정, 작가 초청 특강으로 진행되며 5년째 해양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금년에는 제4회 ‘해양로에서 바다로 : 바다를 열다’에 이어 ‘해양로에서 바다로: 바다를 지키다’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9회에 걸쳐 진행되며 ‘바다 안전을 지키다’, ‘바다 환경을 지키다’, ‘바다 영토를 지키다’세 주제로 현직 해군대령이 직접 들려주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부터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기록단 작가가 말하는 세월호 이야기, 독도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의 독도 이야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적이며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강연은 해양로 소재 국립해양박물관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강당에서 실시하며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오는 5월 27일(수)까지 이메일(library@kmi.re.kr) 접수를 통해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첫 번째 강연은 6월
KSA(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임병규) 임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기부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결정은 임병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1급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특별법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에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며, 이하 직원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적극적 기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임병규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체 사회의 경기회복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회 각계의 기부와 봉사로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부 소관 예산인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며 기부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비롯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사업 등에 활용된 방침이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총 3차에 걸친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등 나눔 캠페인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 미디
포스코가 회사의 물류부문을 담당할 신규 법인을 연내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은 사항을 의결한 포스코는 “그룹 내 분산돼 있는 물류업무를 통합하고 전문화함으로써 기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물류생태계가 황폐화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기존 거래 상대방(운송사, 선사, 하역사)과의 계약 및 거래 구조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곧바로 해운물류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선주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등 총 55개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포스코의 이사회 결정 하루 전인 지난 7일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들에게 물류자회사 설립계획 철회를 건의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해양·해운·항만·물류산업 50만 해양가족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그간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해운 종사자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는 해운물류업계의 비난이 과하다 할 수 없는 것은, 지난 수년간 대기업의 해당 분야 진출로 인해 시장의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발표한 연례 최종보고서에는 북한이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 사이버 공격 등의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2017년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해운 활동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 기국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참여 및 촉진을 금지하였고, 결의상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활동 관여 의심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서비스 제공,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선급서비스 제공 또한 금지했다.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유제품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북한산 모래 등의 토석류와 석탄은 금수대상이며, 철, 납, 해산물 등의 거래도 금지되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해상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금융 제재 위반 사항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내용 중에 지적된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 활동은 정제유 불법수입이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전부터 지속해온 정제유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뿐 아니라, 외국 국적선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드나든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선박들은 운항 과정에서
HMM(대표이사 배재훈)이 ‘HMM 제1호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을 23일 개최했다. 당초 명명식 행사는 3월 말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으로 한 달 가량 연기하여 개최되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거제) 조선소에서 개최된 이날 명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등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한 별도의 부스를 설치, 두 차례 발열검사 등 철저한 예방조치 하에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으로 대한민국 해운 재건의 신호탄을 세계로 쏘아 올리게 되었다”라며, “400여 년 전 충무공께서 ‘12척의 배’로 국난을 극복했듯, 열두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우리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 참석하여 대모(代母, 밧줄을 끊어 배를 바다로 내보내는 행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명명식 행사는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선박의 이름을 붙여
HMM(대표이사 배재훈)이 ‘HMM 제1호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을 23일 개최했다. 당초 명명식 행사는 3월 말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으로 한 달 가량 연기하여 개최되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거제) 조선소에서 개최된 이날 명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등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한 별도의 부스를 설치, 두 차례 발열검사 등 철저한 예방조치 하에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으로 대한민국 해운 재건의 신호탄을 세계로 쏘아 올리게 되었다”라며, “400여 년 전 충무공께서 ‘12척의 배’로 국난을 극복했듯, 열두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우리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 참석하여 대모(代母, 밧줄을 끊어 배를 바다로 내보내는 행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명명식 행사는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선박의 이름을 붙여
재래시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 식품을 드론으로 배송받고, 한라산 중턱에서 조난시 드론으로 긴급 구급물품을 받는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드론의 활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년도 드론 실증도시로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 4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도 함께 선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이르면 6월부터 시범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엔텍로직, LIG넥스원, 니어스랩, 그리폰다이나믹스, 엑스드론, 4S Mapper, 아르고스다인, 유콘시스템, 피스퀘어, 에어온, 그루젠, 드론버스, 블루젠드론 등이다. 드론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래시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 식품을 드론으로 배송받고, 한라산 중턱에서 조난시 드론으로 긴급 구급물품을 받는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드론의 활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년도 드론 실증도시로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 4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도 함께 선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이르면 6월부터 시범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엔텍로직, LIG넥스원, 니어스랩, 그리폰다이나믹스, 엑스드론, 4S Mapper, 아르고스다인, 유콘시스템, 피스퀘어, 에어온, 그루젠, 드론버스, 블루젠드론 등이다. 드론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난 4월 6일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선사와 선장의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당시의 기상 상태, 도선사 지시의 적합성 여부, 선장 및 선원의 지시 이행상의 과실, 그리고 선체 결함의 가능성 등을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선박의 선장은 도선사 과실을, 도선사는 강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고 있다. 도선사는 도선구역 내에서 선장을 대신하여 운항을 지휘하기 때문에 운항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선장과 도선사 간의 분쟁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이번 부산항 사고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우리나라 도선사의 과속과 도선 부주의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이며 그 책임과 처벌수위에 대하여도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2016년에는 도선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도선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도선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선장과 도선사 중 어느 쪽에 책임의 무게가 실릴까. 이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도선사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을지 관련 법률을 살펴본다. 도선계약의 법적 성격 도선사와 선장의 책임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도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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