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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정부가 나선다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계획 발표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항만배후단지 조성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연결되어 전통적인 하역서비스 이외에도 물류 및 제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업, 업무, 주거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자리하는 지역이다.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함으로써 항만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물류 전반이 활성화되고 항만은 단순물류거점에서 각종 물류서비스가 포함된 복합물류거점으로 바뀐다. 

 외국의 선진 항만들은 인근에 물류·제조기업을 집단적으로 배치하여 배후에서 유통·조립·가공·포장·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왔다.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항만 경쟁력'은 이제 낮은 항만이용료나 화물처리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이 제공하는 부가가치 서비스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세계 항만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상하이, 싱가포르, 로테르담항 등은 터미널 뿐만 아니라 안쪽의 항만배후단지가 활성화되어 있어, 물동량은 물론 해운관련산업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이들 항만에서는 선박수리와 매매·관리·선용품 판매·급유·금융·법률컨설팅은 물론 해양환경, 보안첨단기술, 항만설계 및 컨설팅 등 해운과 항만의 파생·관련산업이 연계되어 활발히 운영된다.

 반면 우리 항만은 아직까지 단순한 화물운송이나 하역작업, 창고보관 기능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에 둘러싸여 확장의 어려움과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2006년부터 정부가 주요 무역항에 항만배후단지를 조성‧공급해왔고 몇년 전부터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있어 왔지만, 부지 임대료나 혜택 등의 조건에서 참여사를 유인할만한 메리트가 적고 참여하는 업체의 폭도 넓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 거주민들의 각종 민원에 부딪혀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역할은 주로 항만지원기능에 국한되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화물 등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산업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지자체와 관계기관,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방안을 내 놓았다.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의 3대 추진전략은 ▲ 배후단지 내 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 지역산업과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일자리 창출 ▲ 입주부터 기업경영까지 패키지 지원이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만배후단지 내 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재 수입부터 완성품 수출까지 가능한 유망품목‧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항만별 타깃(Target) 마케팅을 통해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일정기간 부지무상 제공 또는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타깃 마케팅’이란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가공무역 유치대상 기업과 항만별 특화구역에 적합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또한 국제적인 우수기업들을 적기에 유치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제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주기업 선정방식을 다양화하고, 농·축·임산물 제조·가공업 등의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제한 해소와 제조기업 등의 입주자격 완화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환경도 개선한다. 





(2) 지역산업과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먼저, 연관산업 간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Zone)을 지정하고, 입주기업 선정방식 등은 항만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산항은 환적화물 및 위·수탁 가공산업 클러스터, 인천항은 콜드체인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광양항은 냉동·냉장 및 석유화학·제철 클러스터,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등으로 특화하여 개발하는 식이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배후단지 공급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거쳐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일부구역은 지자체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민간투자 수요가 많은 인천, 평택·당진, 부산 등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항만별 수요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후단지도 확대 공급(2,970만㎡)한다.


(3) 입주부터 기업 경영까지 패키지 지원 

 항만별로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항만공사 등 관리기관에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처·기관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범정부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배후단지 입주기업과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 체계 개편 연구(2019. 7.~2020. 6.)’ 결과를 토대로 제조기업과 물류기업 간 임대료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와 물동량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단순 물류거점이 아닌 복합물류거점으로 고도화하여 지역 일자리와 물동량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자체·항만공사 등과 협력하여 항만배후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박과 화물의 증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발 늦게 시작하는만큼 항만배후부지 개발에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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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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