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과 후보자의 해양수산부문 지역정책공약을 살펴보았다. 조사 및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에 게재된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과 시도지사 후보의 공약집과 선거공약서를 기준으로 했다.

 이번 지방선거 해양수산 지역정책은 크게 농·어업인의 소득·생활 지원,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관광의 활성화, 남북평화 협력교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농·어업인의 소득·생활 지원방안으로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청년 농·어업인 생활지원에서부터 열악한 섬·연안·어촌지역의 SOC 확충, 농·어촌 관광활성화, 농·수산식품 공급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에너지·해수 산업의 활성화, 신해양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산업 육성, 항만·공항 인프라 조성, 스마트 양식 산업 조성 등을 주장했다. 지역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은 11개 시·도시자 후보자 모두 공통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서해안(환황해) 평화·경제벨트 조성과 동해안 평화관광벨트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각 시·도별 해양수산 부문 지역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은 해양·수산·항만·물류의 융·복합을 이루어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목적으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허브단지와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등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는 인천항 중심의 물류거점 조성, 서해평화협력사업, 인천항만·도시재생사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울산에서는 조선 산업 활성화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이 공통된 공약으로 등장했다.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경기만 일원의 해양·생태관광 확대와 서해안 평화벨트조성, 평택항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지사 후보자들은 섬, 갯벌, 항만, 머드·소금 등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정책과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정 등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북도지사 후보자의 정책공약은 새만금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새만금 신항만의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남도지사 후보자들은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화 정책과 다도해 등 섬 관광활성화를 위한 항만·공항 등의 인프라 조성 등을 공약하였다.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은 제조업 기반의 물류산업 전진기지와 조선해양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 등 조선·해양산업의 회복을 위한 정책과 남해안권 해양관광벨트 조성 등을 위한 지역공약을 제시했다. 경북도지사 후보자들은 울릉공항, 항만, 철도 등 SOC 사업과 동해안 에너지, 해양자원 등 연구개발 활성화 등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강원도지사 후보자들은 동해접경해역의 평화적 이용, 연어·명태 등 동해 고유 수산자원의 회복, 어업인 지원 등을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했고, 제주도 지사 후보자들은 환서해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제주형 물류체계, 자연해안 경관관리 강화, 해양·섬관광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제안된 11개 시·도 해양수산 부문 지역공약은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기존의 지역해양수산정책이 개별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에 그쳤다면, 이번에 제안된 공약들은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하여 종합적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등 다양한 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원과 의지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려는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부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위한 해양수산부문 공약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은 농·어업인 소득증진과 경제 활성화, 남북교류협력, 해양사고 안전, 연안지역 SOC, 해양환경·생태보전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해양수산 정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과 방향을 같이하여 해양사고 안전, 남북교류협력, 수산물 안전성, 연안·항포구 등의 정주환경 개선,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 지원 등에 관한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해양수산 관련 정책으로 ‘살기 좋은 농산어촌 만들기’를 제시했으며 이는 주로 농어업인 소득증진과 생활개선에 관한 것과 외국어선 불법어업 등 피해 어민을 위한 보상지원 제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과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불법조업 등에 대한 대응강화 등을 해양수산 지역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은 바른미래당의 고유한 공약으로 농어업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여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평화당은 연안·도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항만 등 SOC 건설 사업과 남북평화협력, 농어업인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생태복원과 남북평화 관련 해양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평화의 바다공원’ 등이 특징적이다.

부산, 해양·수산·항만·물류 융·복합을 통해 해양중심도시로 성장

 부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은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와 ‘부산해양특별시’등으로 명하며 세계적 해양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구상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허브 및 해양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체류형 해양관광 확대 및 국제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등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항만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사전문법원 설치,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수산물류 교역산업 육성 등을 위한 부산-나진 환동해 프로젝트 등도 공약했다.

인천, 인천항 중심 동북아 물류거점과 서해해양평화벨트 제시

 인천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공약은 남북평화협력을 통해 인천항을 중심으로 서해~북한~중국 등 동북아 인접국가의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점항만 개발 사업과 남북공동어로구역, 남북 수산물 해상파시 지원 등 서해평화공원조성이 제시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인천 내항의 재개발, 골든하버의 추진, 내항 재개발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건설 등 원도심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였고, 도서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백령도 신공항 건설 추진 및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여객선 선착장 설치 등 도서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울산, 해양에너지·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조선업 활성화 공약

 울산에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등 새로운 에너지 및 신기술을 이용한 해양공간 활용 정책과 침체된 조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해수전지 기반 해수담수화(공업용수) 플랜트 사업 추진, 조선 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조선해양 ICT 융복합기술 혁신 사업 강화, 국립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등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 등이 있다. 또한 울산대교 전망대~장생포를 연계하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대왕암공원 일원 해상케이블카 설치 및 리조트호텔 건립, 진하 해양레포츠 관광지구 조성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도 눈에 띄었다.

경기, 서해안 평화벨트 조성과 생태·해양관광 활성화 등 공약

 경기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 공약으로 생태관광과 섬관광을 중심으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경기만 마리나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 서해안평화벨트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서해안 평화벨트 조성에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서해안평화관광벨트를, 바른미래당은 서해안평화공단을 각각 제시했다. 또한 평택항 및 배후단지 개발도 주요한 공약 중 하나이다.

충남,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할 해양공간·자원의 활용방안 제시

 충남은 섬, 항만, 해양생태, 머드·소금·수산자원 등 지역 자원 기반의 해양 신성장동력 육성 공약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공통적으로 ‘해양 정원’, ‘안면도 해양관광특구’ 등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가로림만의 국가해양공원 추진, 서천생태도시 추진, 당진항·서산항 확대, 2022 보령해양머드엑스포 개최 지원을 공약하였고, 자유한국당 후보자는 해양 정원을 조성을 통한 생태자원 보호·관리·활용의 통합플랫폼 구축, 도서별 테마가 있는 해양관광벨트 조성, 생태계와 해양산업이 상생하는 스마트 어촌정책, 양식수산업의 수산물 수출 지원 등을 공약하였다.

전북,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시

 전북 지역은 새만금 신항만 조성·활용과 해양·연안관광 등에 공약이 집중되어 있었다. 새만금의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으로는 항만의 규모화, 스마트 해양관리, 복합물류단지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정의당에서는 새만금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새만금 일대 생태보전 관련 공약과 조선 산업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화 방안도 제시하기도 했다. 해양관광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고군산군도 명소화를 통한 전라북도 일원의 도서관광 활성화 방안, 어촌지역의 마을관광 및 생태관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이 있었다.

전남, 해양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섬의 생활 SOC 확충

 전남에서는 수산·양식, 조선·항만, 해양관광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도화·첨단화 등을 통한 지역해양경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었다. 스마트화와 수산식품가공업 등을 연계한 정책공약을 비롯하여 다도해(섬), 바다길, 해양 고유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과 흑산공항 등 해양·도서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 SOC 공약을 제시했다.

경남, 제조업 기반의 스마트 물류허브기지 조성과 남해안 관광벨트 추진

 경남은 제조업 기반의 물류산업 활성화와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이 돋보였다. 동남아 물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약으로 스마트 물류단지 및 R&D 센터 설치, 물류 및 조선후방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 방안 등이 제안되었고 경남 거제~통영~고성~남해 일대 남해안권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각 당의 후보자는 도보 여행길 등 해양관광휴양벨트, 한반도 SUN-BELT, 해양관광벨트 내 대규모 테마놀이공원 유치 등을 공약하여 남해안 일대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장려했다.

경북, 해상공항·항만 등 SOC 확충과 해양산업·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경북은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SOC 구축사업과 이를 연계한 동해안 평화관광벨트 명소화, 영일만 전략항 육성 및 환동해경제권 활성화, 국제 크루즈 및 마리나 시설 확충으로 복합관광거점화 사업 등 평화관광 정책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동해안의 해양 에너지·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에너지벨트 구축과 동북아 해양 융·복합 단지 등 조성하여 새로운 지역 블루이코노미 창출 등에 관한 공약이 제시되었다.

강원, 금강산·동해안 연계의 평화적 이용, 명태·연어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 추진

 강원지역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공약은 동해 접경해역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크루즈 항로 개척과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 해양수산 남북협력사업과 명태, 연어, 오징어 등 수산양식산업의 발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속초항 크루즈 관광, 산·바다와 연계한 해양관광자원 벨트화, 서핑특화 지구 등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 공약을 담고 있으며 연안침식 대응과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 등 정책공약 등의 공약도 제시되었다.

제주, 해양경제벨트, 해양·섬관광, 자연해안 경관관리 등 공약

 제주에서는 환서해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제주형 물류체계 구축, 제주 크루즈 활성화, 자연해안 경관 보전 등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으로는 제주~수도권~북한~중국까지 연결되는 물류체계 구축과 제주섬 일주 크루즈선 운영 등을 제시하였고, 제주의 해안경관 보전 관리를 위한 사유화 방지공약, 해녀의 특별수당 지급, 해녀문화 관련 사업 등을 제시했다.

해양수산 지역공약의 주요 시사점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표된 해양수산 부문 지역공약은 개별적인 산업을 지원하지 않고 종합적인 지역 발전의 축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공약들과는 차이점이 있다. 이 같은 공약들은 해양수산 발전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항만도시, 어촌, 섬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안전, 해양생태관리, 해양 남북교류협력 등 다양한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지원을 위해 공약은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청년 농·어업인 생활지원에서부터 열악한 섬·연안·어촌지역의 SOC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해양신성장 육성을 위해서 스마트 물류단지 및 양식 산업 등의 공약이 제시되었으며 11개 시·도시자 후보자들은 공통적으로 해양양관광 활성화,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지역별 해양수산공약의 대부분이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자원 및 권한의 활용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해양수산부 간 일관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등 정부조직 간 협업 역시 공약 달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