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3월 26일,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이하, 2018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것으로, 해양·연안지역의 현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해양수산의 열린 광장 역할을 수행한다. 총 11개 시·도가 참가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실천 전략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토론회는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는데, 1부는 ‘해양도시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2부는‘수산·어촌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본 기사에서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주제로 한 특별 발표와 해양도시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1부에서 논의된 사안 중 핵심적인 부분만을 요약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제 1부는 2개의 전문가 발표와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제주, 충북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제 1부에서는 김종덕 KMI 정책동향연구본부장이 현재 우리나라가 도시의 해양성을 활용하는 방안이 단조롭고 제한적임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전략으로는 신 해양도시의 조성을 위한 해양도시 체계구축과 특성화, 해양권역별 네트워크 해양도시 구축, 해양도시 소프트 인프라 조성, 해양수산지역혁신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홍장원 KMI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서 해양관광이 지역발전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며 지역 해양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도시 브랜드 구축, 해양공간의 접근성 개선, 지역자원의 발굴·활용을 제안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제주, 충북이 각 지역을 거점으로 관련 부서의 국장급 토론으로 이어졌다. 부산은 해양관광·레저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인천은 보안구역 등 제한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배후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는 타 지역에 비해 해양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편이지만 2,500만 인구의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평택항을 친수 항만으로 개편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했다.

 충남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지역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인구유입을 위한 여러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는 지방분권시대, 지방해양자치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충북은 내수면 자원의 관광이용과 주민이용이 상충됨에 주목하며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면서 내수면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가 시사 하는 바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산·학이 공동으로 운영해온 ‘해양수산 전국포럼’이 연안 및 해양지역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둘째, 해양수산 지역혁신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도시와 어촌, 해양산업과 기술, 산·학·연, 중앙과 지방, 타 분야와의 연계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각 시·도에서 실행 중인 해양수산 관련 사업과 지역혁신성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맞춤형 실천과제 발굴과 이행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혁신성장을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해양수산 연구·교육·훈련 기관 등 지역 소프트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본 토론회에 앞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에 대한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사장은 세계 평화정착과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이때, 우리나라는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했다. 동시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국제적인 안보 문제에 따른 ‘민족소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 ‘세계소멸’의 위기에 우리나라가 처해있음을 이야기했다.

 GDP 세계 11위 (2016), 인구 5,000만 명, 평균 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세계 7위 수준인 우리나라는 동시에 ‘불균형성장과 한국의 비극’, ‘4차 산업혁명과 고용위기’, ‘저성장과 경제적 불안정성의 장기화’, ‘지구온난화와 환경 생태적 재앙악화’ 등 4대 중대 도전에 직면했다. 이는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 높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비율, 가계소득감소, 청년실업, 높은 불행도와 자살률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1970~90년대 국가 계획에 따라 특정 대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한민국이 나가가야 할 국가의 모습으로는 ‘혁신적 포용국가’, ‘공동번영과 평화의 한반도’, ‘세계모범국가’를 제시했다. 또한, 선진국을 향한 제 2의 도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선진국이란 ‘존재하지 않는 길, 가보지 않는 길을 찾아보고, 오지 않은 빛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최진석, ‘탁월한 사유의 시선’, 2017)’임을 언급하며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하고, 가보지 않은 길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해양도시, 미래와 정책방향

 제 1부는 김종덕 KMI 정책동향연구본부장과 최지연 KMI 해양수산 지역발전 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해양도시, 미래와 정책방향’ 주제 발표로 시작되었다. 연구원은 해양산업정책이 해양도시의 해양성을 단편적이고 단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에서 추진되는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해양도시에 대한 사안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24조원에 달하며 국가 GDP로 환산했을 경우 세계 7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 95%의 해양자원이 미개척 상태임을 감안하면 향후 해양의 가치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는 2030년 세계 해양경제 부가가치가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관광, 항만, 해양장비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장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해양도시는 글로벌 해양경제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1,000만 명 이상 메가시티의 2/3는 해양도시이다. 이 도시들은 전 세계 55%의 GDP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핵심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enon Economics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산은 전 세계 13위의 해양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항만물동량의 항목에서만 두각을 나타낼 뿐 이외의 도시 기능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따른 맞춤별 정책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거점형 해양도시, 해양관광도시 등 도시의 자연, 자원, 인력에 맞는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국을 6+1 연안해양권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고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해양관광과 지역발전 활성화 방안

 다음으로는 홍장원 KMI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해양관광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온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불경기에도 관광산업은 연 평균 4%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해양관광의 경우, 물리적 인프라에 치중하고 단기 여행, 나홀로 여행, 원도심 여행 등 최신의 관광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지역해양관광의 육성을 위해서는 단순 시설 구축과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해양도시의 문화 자체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휴식이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등 현재의 소비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여 관광 프로그램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해양공간을 관광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에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 레저 인구 사이의 갈등, 환경, 사업체와의 갈등, 이용목적 상충의 갈등 등 많은 갈등요소가 발생하며 이는 해양관광지의 접근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활동 공간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필수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동시에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다양화해야 한다. 해양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만의 스토리를 개발하여 작은 관광을 통한 감동의 경험을 줄 수 있는 해양관광활동이 필요한 시점임을 꼬집었다.

부산, 해양관광·레저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

 부산은 항만물류 측면에서 세계 해양도시 중 5~6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종합 순위는 11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물류를 제외한 다른 해양도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은 7개의 해수욕장, 각종 국제 대회 유치가 가능한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해양관광육성을 위해 해양레저 전문 인력 양성기관, 선박 대여업, 수상레저업 등에 지원하는 등 해양레저산업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제도적 노력으로는 2015년, ‘마리나항만법’을 개정하여 요트대여업, 계류업 창업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전담하는 ‘해양레저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및 개편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기존 수상레저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기관에 따라 이중등록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낙동강 유역은 철새, 문화재 등 보호구역으로 인해 산업의 성장이 힘든 환경인데, 환경 및 활용 가능성 평가를 통해 지자체 권한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양레저 및 관광사업의 무분별한 무료체험정책들로 인해 해양산업 전반의 가격경쟁력이 왜곡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격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과정 및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항만보안·군사보호구역 등 공간적 한계 극복 방안

 인천은 2,500만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배후인구와 인천항만, 인천항 등의 핵심 교통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공간의 대부분이 군사 및 항만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개통,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 등을 통해 해양 관광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레저선박, 요트 등 마리나 시설 확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는 보안·보호구역으로 접근이 어려운 해안 대신 새로운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해양가치를 증진시키고 해안철책선 제거, 문화공간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 중이다.

 또한, 수도권을 배후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타 도시와의 심한 경쟁, 분단국으로서 접경구역으로 인한 제한지역의 분포라는 특수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 및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 종합계획 수립으로 해양레저 및

산업의 장기적·기술적 접근 필요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레저의 잠재적 수요가 무궁무진한 지역이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 사업 중 해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해양레저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자체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2019년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다양한 해양관광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해양레저활동에 따라 해양안전체험관을 건립·운영하여 안전 교육 및 안전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경기는 2018년 제부 마리나항의 완공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방아머리 마리나항의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양 아카데미 교육장을 개설하여 해양레저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재 물류 항만으로 기능하고 있는 평택항을 친수 항만으로 전환하여 기존 항만기능과 더불어 관광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주,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현재 우리나라는 시·도간 해상경계가 획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해역에서의 조업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의 연근해 특성상 이 해역의 자원 고갈은 우리나라 수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는 연안 12마일 이내의 영해를 지방 자치권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책임주체, 제도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가 시행되어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여수 등의 지역이 크루즈 관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크루즈 산업이 상당 부분 외국의 관광 수요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매우 크다. 따라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못지않게 내국인의 크루즈 관광 수요 증가를 위한 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8 대토론회가 시사하는 것

 2018 대토론회가 남긴 시사점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해양수산부, 12개 시·도와 시·도연구원, 지역대학,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지역단체, 지역기업과 언론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해온 ‘해양수산 전국포럼’이 해양수산의 공론의 장 역할을 잘 수행해 왔으며 연장선상에서 2018 대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두 번째, 해양이 가진 미래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역별 특성화,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어촌, 해양산업과 기술, 산·학·연, 중앙과 지방,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세 번째, 각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연계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공동으로 의제 및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 스스로 지역의 특성 및 역량을 반영하여 지역별 맞춤 실천과제 발굴과 이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안·해양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지역의 소프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이 강조되었다.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전문 인력 및 연구·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