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제 시행 연기…업계 “한숨 돌렸지만 불안”번호판 구입비만 2250억원…택배법 조속히 마련돼야[CLO 김철민 기자] 7월 예고됐던 택배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등 유통업계는 정상적으로 상품배송을 했고, 소비자들의 불편도 없었다.서울시에 이어 경기도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제(일명 택배카파라치)’ 시행을 미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지난달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위한 카파라치 시행 등을 담은 개정 화물운수사업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도내 택배대란 발생 우려, 포상금 예산확보, 세부시행령 마련 등을 이유로 올 연말까지 신고포상금제도를 유예시킨 상태다.서울시도 관련내용이 담긴 조례안 상정을 제외시켰다. 국토해양부와 택배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유보시킨 것이다. 시가 서민층 택배기사들의 딱한 사정과 업계 고충을 발 빠르게 받아들인 결과다.지난달 29일 화물연대가 전국 수출입항만의 컨테이너 운송거부를 풀자 다음날인 30일 경기도의 카파라치제도 유예에 따라 택배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마터면 산업 및 소비재 물류가 동시에 멈춰 설 뻔 했다.물류-택배 올스톱 위기 ‘응급처치’는 했지만물류와 택배가 멈추면
표준운임제, 노동권보장 등 '갈등의 불씨' 여전 닷새 만에 협상타결…정부-물류-화물연대 공동 ‘성과’[CLO 김철민 기자] 화물연대가 부산, 인천 등 전국 주요수출입항만을 오가는 컨테이너차량을 멈춰 세운지 닷새 만에 운송거부를 풀었다.화물연대는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제시한 운송료 9.9% 인상안에 합의한 뒤 지부별 찬반투표를 벌여 업무복귀를 결정했다. 화물연대 소속원들은 곧바로 현장복귀에 나섰다.화물연대가 닷새 만에 운송거부를 철회한 것은 운송(컨테이너)업체들이 운송료 9.9% 인상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운송거부 기간이 짧아 2008년처럼 전면적인 물류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산업계는 정부와 물류업계가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협상을 벌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럽발 경제위기 등 국내 수출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정부와 화물연대, 물류업계 3자간 공동으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반면 물류업계는 이번 협상타결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노동권보장 등의 법제화 추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사태재발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것. 화물연대가 이를 이유로 언제 또다시 운송거부에 나설지 모르는 일이다.
"핏대선 화물연대뒷짐진 국토해양부속타는 화주기업들 숨죽인 물류업계"에 보내는 글[CLO=김철민기자] 서로 통(通 통할 통)하지 않으면 통(痛 아플 통)하다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기(氣)가 막히면 우리 몸의 일부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로 나타난 산업계 물류마비는 대한민국 물류시장이 얼마나 소통에 인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업계의 통증이 어디이뿐인가. 택배현장은 카파라치제도 시행에 택배기사들은 생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창밖 도로를 바라보자. 길가에 다니는 택배차량 중 절반이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자가용화물차량이다. 서민인들 불법인줄 모르고 이곳으로 뛰어들었겠는가? 우리들의 부모, 형제,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돈 없고, 힘없는 서민층 가장들이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다.이런 상황을 모를 일 없는 정부는 눈감고 뒷짐만 지고 있다. 기업들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로지 늘어나는 택배물량을 배송할 인력과 차량을 채우기 급급해 서민들의 자가용화물차 양산을 부추겼다. 산재보험 등 기업의 책임과 의무 앞에서 이들은 더 이상 직원가족이 아닌 관계가 먼 개인사업자였다. 아쉬울 때는 모두 정부 탓으로만 돌리기 바빴다.결국,
택배기사들 "5만원 벌자고 2000만원 벌금 물어야 될 처지"[CLO=김철민기자] "하루에 고작 4~5만원 벌자고 배달하다가 걸리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차라리 운행을 하지 말아야 속편하지, 정말 서민들 살기가 팍팍합니다."경기도 용인시 동백 신도시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OO씨(43)는 차량운행 중에 카메라나 폐쇄회로TV(CCTV)를 지나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설마 찍힌 건 아니겠지, 걸리면 정말 큰일인데….""불법인건 알아요. 그런데 정부가 노란색(영업용) 번호판을 내줘야 살게 아닙니까? 신규허가는 8년째 막혔고, 시장에서 거래 중인 영업용 번호판 값만도 1000만원을 웃돌아 살 엄두도 못내요."사업용 화물차량이 아닌 일반화물차로 택배(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김씨는 최근 들어 누군가 자신을 몰래 찍고 있다는 불안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이다.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불법화물차량의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지급(카파라치)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관련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상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만간 따라할 예정이다.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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