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전년에 대비하여 12% 감소했고,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고령인구의 증가의 영향과 더불어 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43%가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은 1.05명 수준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우리나라 연안지역을 포함하는 40개 시(군) 중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28곳이었다. 부산, 포항, 울산 등의 대도시에서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여 연안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중과 20~39세 여성인구 비중 간의 상대비는 지역 사회의 향후 인구 동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이 비중이 1.0 이하로, 실제로 소멸을 고민해야 하는 연안지역이 전체 지역 중 2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안지역은 내륙지역보다 약 1.7배 높은 50% 수준으로 소멸위기가 심각했다. 지역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 노인부양비 증가, 기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 문제를 겪어왔다. 2050년까지 63%의 지역에서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에 아베정부는 ‘지방창생전략’을 채택하여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총무성의 과소지역대책, 국토교통성의 국토형성계획과 지방도시의 소거점화(Compact City + 집락의 네크워크 형성), 농림수산성의 6차산업화 등의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행정·재정 개혁 및 청년인재 유입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한 시마네현의 아마쵸(海士町) 성과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쵸는 섬 지역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자녀의 교육문제가 주요 원인이 되어 1950년 약 7,000명 이었던 인구가 2015년 2,353명까지 감소했다. 아마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도전·교류’를 지역재생의 추진방침으로 설정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함께 개혁을 이끌어 왔다. 그 결과, 2010년 2,374명에서 2015년 2,353명으로 인구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 재정은 확연하게 개선되었다. 아마쵸의 지역재생 성공요인으로는 지방정부의 행정·재정개혁을 통한 지방창생의 모멘텀 확보, 청년인재 I턴 유입과 농어촌 지역자원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산업육성, ‘매력적인 학교 만들기’를 통한 미래의 지역인재 양성, 생활서비스의 소거점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꼽히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주요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기적으로 앞선 일본의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 교육, 생활서비스 등에 대한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 둘째, 지자체의 청년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재생 노력, 셋째, 연안·어촌 지역의 그랜드 디자인 구상을 통해 생활서비스 거점지역을 형성하고 주변 농어촌마을 간 연계성을 높이는 공공서비스 개선, 넷째, 지역 학교의 특성화를 기반으로 정주인구 이탈방지와 지역 미래의 인재를 양성, 마지막으로 연안·어촌 지역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6차산업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합계출산율 OECD 최하위, 시급한 인구대책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만 8,500명이 감소한 35만 7,700명으로 약 12%가 줄어들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OECD 평균인 1.6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에 고령화가 겹쳐 인구의 자연증가 규모는 작년에 비해 약 5만 3,400명(-42.6%)가 감소한 7만 2,000명으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소멸과 인구 감소는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의 상대비로 짐작해볼 수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30년 내 소멸예상 지역은 77곳으로 예상되었다. 경북 의성(0.19), 전남 고흥(0.19) 등이 가장 낮은 상대비를 나타냈다. 소멸예상 지역은 전체 지자체의 31.6%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내륙지역의 시(군)은 28%, 연안지역의 시(군)는 50%가 소멸위기 지역에 속했다. 특히, 부산, 창원, 포항, 울산 등의 대도시에서도 지난 5년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의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연산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을 살펴보아도 부산, 울산 등 대도시가 서울 대비 20%, 그 외 지역은 10%이하에 그쳤으며, 28개(56%) 지역은 1%에 수준에 불과했다. 1인당 총생산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지역인구문제에 악순환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의 둔화, 노인부양비 증가, 기타 사회경제적 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범정부 차원의 지역재생 전략 추진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인구감소 문제를 실감한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재생 전략을 추진해왔다. 2008년 1억 2,80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55년에는 전체인구의 23.92% 감소와 더불어 청소년 및 생산인구 비중의 감소,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050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소하는 지역이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쿄권의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구 전출 현상의 심화도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급속한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내각부의 ‘지방창생전략’을 중심으로 국토교통성, 총무성, 농림수산부 등이 각 부처별로 범정부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각부는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여 2060년 인구 1억 명 유지와 도쿄권의 인구집중 완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총무성은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인구과소지역에 한하여 산업진흥시설, 후생시설(하수처리, 소방시설, 보육소 등), 교통통신시설, 교육·문화시설에 연간 4,5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을 미래의 재해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국토구조를 ‘국토 그랜드디자인 2050’과 ‘국토형성계획’을 통해 개편하고 있다. 지방도시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위해 소거점화(Compact City) 네트워크의 형성을 추진했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지역의 농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아마쵸의 지역재생 사례 - 행정·재정의 혁신과 청년인재 유입

 아마쵸는 시네마현에 위치한 4개의 섬 가운데 하나이다. 1950년 인구 약 7,000명의 섬이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녀 교육의 부족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2015년 2,353명까지 인구가 감소했다.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쇠퇴에 따른 빈집, 상점 폐업, 생활 및 산업기반의 약화 등 여러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아마쵸는 ‘자립·도전·교류’를 지역재생을 위한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행정·재정의 개혁, 지역자원의 브랜드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섬 유학과정 설립과 미래 인재 양성 등 지역 재생을 추진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556명(384세대)의 I턴 이주자가 정착했고, 2010년 2,374명의 인구가 2015명 2,353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아마쵸는 초기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었지만, 공무원의 임금삭감과 공공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통해 연간 20억 원의 재정을 절약하는 등 행정과 지역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교류촉진과, 지산지상과, 산업창출과 등의 부서를 신설, 소거점내 365일 근무체제를 마련하여 아마쵸의 지역재생사업을 위한 모멘텀을 제시했다.

 청년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정부의 보조사업 매칭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구상을 하고 젊은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 내 굴, 오징어, 전갱이 등 주요 수산물을 본토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CAS 시스템(급속냉동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 또한, 굴 껍질과 흑우 배설물을 천연퇴비로 사용하여 ‘섬이 키우는 쌀’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일본 평균 쌀 가격보다 4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했다.

 아마쵸는 고등학교 진학과 취업이 인구 전출의 주요한 요인임을 깨닫고 이로 인한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전국의 우수한 교원을 끌어들이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발전모델을 구상했다. 고령화, 인구감소 등 지역문제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참여형 커리큘럼을 운영했고 학생 간 학력격차를 좁히기 위해 인근 섬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사업의 성과가 일본 전역에 전파되면서 섬 유학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아마쵸는 여객선 터미널을 중심으로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행정서비스, 관광안내, 소매점, 식당, 공연장, 대중교통 연계서비스, 교육시설 등 생활서비스를 집적하여 주변 집락 간 연계성을 제고했다. I턴 이주자들을 위해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교통, 교육, 소매점 등과 함께 소거점화하여 지역 기능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방안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미래의 시급한 재해로 인식하고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연안·어촌의 지방 소멸문제는 지역산업 육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정비, 교육, 의료 등 정주기반 강화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양부가 연안·어촌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먼저 제안하고 국토부, 행자부, 교육부, 문광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의존성을 낮추고 행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지역재생을 위한 추진동력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연안과 어촌의 공공서비스 여건과 공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 의료, 복지,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생활서비스 거점지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생활서비스 거점지역은 연안·어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의 니즈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의료(ICT기반 진료), 복지(찜질방, 노인 돌봄 서비스), 교통(해상택시, 셔틀버스), 영유아 보육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연안·어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유통, 관광, 서비스업 등 6차 산업의 형태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부가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 6차산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적합한 정책을 모색,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