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EU 국가들을 선사들에게 매력적인 소재지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해운의 계속된 발전을 위해서는 EU가 법률상의 규정을 해운의 국제적인 방향과 조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럴 때만이 유럽 선주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EU 해운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

 컨설팅 회사인 모니터 딜로이트(Monitor Deloitte)가 작성한 “EU 해운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감정서가 말하는 핵심이 EU가 법률상의 규정을 해운의 국제적인 방향과 조화시켜 유럽 선주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감정서를 요청한 것은 유럽 선주 협회 ECSA로,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해운 주간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 선주 협회 ECSA는 그밖에 중요한 해운 소재지 5곳과 비교하여 조사된 결과인 이 감정서로 유럽 해운 전략의 수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유럽 해운 전략은 올해인 “해운의 해“에 시작될 것이며 2018년 이후의 유럽 해운 정책을 확정할 것이다.

 이 감정서에서는 “네-그렇지만-논증“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는 EU 해운 회사를 전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상하이 또는 밴쿠버에서 도출했던 것처럼 몇몇 분야에서는 규정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런 이유로 연구자들은 변화가 없으면 EU는 해운 활동의 이동과 그에 따른 선박의 이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선박의 이동을 막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제안

 첫번째, EU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적인 해운 경쟁력 및 넓은 의미에서 국제적인 해운 경제의 경쟁력에 부합하는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까지 정책은 유럽연합 안의 해운(연안 해운)에만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해운의 가장 큰 부분은 국제적인 부분이다. 새 정책적인 방향은 2018년 이후 “포괄적“인 경향이 있다. 즉, 새 정책적인 방향은 교통정책, 세금정책 및 환경정책적인 면 또한 고려해야 한다.

 2004년에 나온 “해운 분야의 국가 보조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EU 해운의 경쟁력을 위한 환경을 결정적으로 고정시키고 있다. 모니터 딜로이트의 연구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의 몇몇 부분에 대해 너무 부정확하다고 여긴다.

 두번째,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딜로이트의 연구자들은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면 유럽 연합 국가들에게 법률 규정이 허용한 유연성 등급에 대한 것이다. 그 외에 모든 회원국이 똑같이 취급될 필요가 없으며, 각 회원국의 해운 부문의 특별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세번째, 전문가들은 국가의 운영과 관련된 엄격한 전제조건을 완화할 것을 조언한다. 현재 적용되는 법률적인 핸디캡은 톤세(tonnage tax)를 국가와 연결하고 있으며, 분석가의 의견에 따르면 그와 동시에 선주의 운영상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리고 법률적인 핸디캡은 선박을 조세 피난지 국가에 정박시키는 경향을 가속화시킨다.

 유럽 의회가 2월 중순 국제해사기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2016년 가을 처음으로 합의한 환경 보호 절차를 강화할 때, 유럽 선사 및 이익 단체는 두려워했다. 국제적으로 두드러지는 규정을 지역적으로 즉, EU에서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경향은 선주들에게 이미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다.

 네번째,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EU의 입법은 국제적으로 미리 확정된 좁은 길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유럽 선박에 대한 높은 환경기준 또는 안전기준이 아주 긍정적일 수 있지만, 높은 환경기준 또는 안전기준이 제3국에서 유효하지 않을 때 유럽 해운의 경쟁력의 관점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U 입법은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또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기준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좋다.

 유럽 선주 협회 ECSA 사무총장 파트릭 페르후번(Patrick Verhoeven)은 이 감정서를 계기로 유럽 선주, 그 외 해운 기구 및 EU 기관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여 EU가 더 나은 국제 해운 경쟁력을 갖추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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