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운행 선박에 관련된 주제는 “널리 알려졌다”고 케이 넴(Kay Nehm) ‘독일교통사법컨퍼런스’(VGT) 의장이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니더작센 주에 있는 작은 도시 고슬라에서 열린 제55차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자동운행 선박에 대한 연구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다. 넴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연구가 마무리되어, 승무원 없는 선박이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는 바다에 출항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노르웨이가 이 주제에 대하여 선도하고 있고 이미 시험운행이 개시되었다. 해운사는 17~20%의 비용을, 특히 인적 영역에서 절감할 수 있다고 넴이 말했다.

자동운행 선박은 가능할까

 독일교통사법컨퍼런스(VGT) 제8 세션에서는 자동운행 선박의 발전 상황 및 법적 조건에 대해 다루었으며, 최신 판례를 발표했다. 넴은 승무원 없는 완전한 선박운행은 ‘유토피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먼 바다에서 운항할 때 승무원이 없는 것이나 육지에서의 원격 조종은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악천후나 위험한 좌초를 적시에 알아차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우수한 경고시스템이 결정적이다. 또한 승무원이 없는 선박이 선박 운행에 있어 가장 큰 위험의 원인이 아니다. 이제까지 약 80%의 해상 사고 원인은 인간의 오류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질문들을 규명해야 한다. 예컨대 선박과 육지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이버 보안 또는 선장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선장은 선상에서 상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선박 밖에 있는 선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 감시에서 경찰의 역할

 독일교통사법컨퍼런스(VGT)의 제7 세션의 주제는 교통 감시를 할 때 경찰의 역할이다. 공무원의 인원 부족으로 점점 더 사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임무를 넘겨주게 된다. 넴에 의하면 중량이 있는 것을 수송할 때 수행하는 것은 문제없이 사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이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속도를 통제하는 일은 다르다. 넴은 이익에 목표를 둔 “교통경찰의 측정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경찰이 측정하지 않는다면 투명하지 않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해 오늘날 권고가 필요하다.

동유럽 운송 부문의 배기가스

 또한 배기가스 문제가 독일교통사법컨퍼런스(VGT) 제6 세션에서 다루어졌다. 조작된 배기가스 시설 및 장치로 부담금을 절약하려고 한 동유럽 운송 분야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동유럽 운송 분야에 의한 환경 훼손이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스캔들로 인한 환경 훼손보다 약 두 배 크다. 현행 법률, 특히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개정된 시장감시제도가 제조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내년 독일교통사법컨퍼런스(VGT)는 2018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 고슬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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