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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지원을 원하는 유럽 해운업계

 유럽 해운업계는 기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EU의 정치적 지원을 요구한다. 유럽선주협회 ECSA가 2024년까지 지속될, 새로운 EU 입법부의 임기에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EU 입법자들은 국가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는 제3국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명서에는 EU 선주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의 면제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G20, OECD 및 UN 수준에서 해운에 대해 안정적이고 명확한 국제 세법을 보장하기 위해 EU 국가들은 집단적,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야한다. 성명서에는 “EU 규정은 적용하기가 더 엄격하고 어렵기 때문에 EU 선주들의 경쟁 우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ECSA는 톤세에 적용되는 소득을 현재 논의중인 공동 EU 법인세 기반에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에너지 과세 지침을 개정하려는 새로운 시도에서도 EU 선주들 입장에서 벙커 및 윤활유는 면세로 남아있어야 한다. 또한 ECSA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및 승객 운송을 위한 부가가치세 개혁에서 유럽 선주들의 입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주요 의제인 기후 보호

 기후 보호는 향후 몇 년 동안 해운업계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해운기업들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제해사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및 전세계 파트너와 협력하길 원한다”고 ECSA 사무총장 마틴 도르스만은 말했다. “필요한 대체연료, 벙커 인프라 및 기술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해야한다.” 이는 해운업계에 큰 도전이자 기회이다. ECSA의 요구사항에는 해운회사의 금융시장 접근 촉진, 디지털화 및 혁신 지원, 불법 복제 방지와 같은 EU의 내부 시장 및 보안 문제 강화 등이 포함된다.

 성명서에서 중요한 점은 숙련된 전문인력를 보호하는 것이다. 도르스만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해운업계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인력 확보는 교육과 직업훈련에 투자하고 다양성과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ECSA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해운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해양 성장 계획”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EU 경제에서 해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해운 없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캠페인을 제안한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게임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및 지리 수업에서 주제로 다룰 수 있다. 또, 선박 및 해운 학교를 방문하게 하여 중고등학생에게 다가갈 수 있다. 





유럽의 “기술 전략” 장려

 또한 ECSA는 유럽의 “기술 전략” 개발을 제안한다. EU의 해운 직업훈련기관은 보다 나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래의 중요한 기술에 대해 생각해야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임무를 위해 선원을 더 잘 준비시키고 국가 차원의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및 상업 지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ECSA는 EU 기금으로 전문인력 훈련을 장려하고 해운분야 훈련생을 위한 직업 훈련의 교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를 열 것을 제안한다.

 해운 회사는 국제노동기구의 표준에 맞춰 선상에서 적절한 근무 조건을 보장해야한다. 관리 및 연락을 위한 인터넷 환경 제공과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EU 전 지역의 접근 방식도 중요하다. 더 많은 여성들을 해운업계에 일하려면 선상 생활 및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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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케이앤
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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