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에서 ‘선박 리사이클링 규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EU지역 최초의 수명이 다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법이다. 

EU승인을 받은, 높은 수준의 선박 재활용 시설 리스트를 만들어 EU소속의 선박은 

적절히 재활용되고,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선박리사이클링 규제’는 위험 물질이 있는 수명이 다한 선박을

‘유럽 폐기물 운송 규제법’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바젤협약에도 위배된다. 

그 외에도 본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다. 

우선 ‘선박 리사이클링 규제’법이 선박업계의 강력한 로비로 많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글로벌 노쇠 선박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규제로 기대를 모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조선업체 처리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에 실패했다. 

게다가 법에 치명적인 허점도 보인다. 

첫째, 선박들은 국기만 바꾸면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둘째, 다른 지역의 노후 선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유럽 노후배가 아시아해안에서 유해물질을 방출하며 있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한 전문가는 “인도에 고물 컴퓨터를 수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유해 선박을 수출하는 것을 괜찮은 지경”이라며 상황을 한탄하며 

“이는 인권과 환경을 생각한다는 허울좋은 말만 하는 유럽의 조롱거리”라고 밝혔다."

이미지및 출처:Seanews,구글

번역.정리:양성애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