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철도운송 전환 보조금이 올해(25억원)보다 395억원 증가한 420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6일 국토해양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간의 ‘철도수송분담률 15% 달성방안’이라는 주제로 실무자급 회의가 열렸다. 이 중 한국철도공사는 대한민국의 기존 7% 대의 철도운송분담률을 1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발표했고, 국토부에게 총 4가지의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현 25억원의 철도운송 전환보조금을 420억원까지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철도공사가 국토부에게 제언한 정책은 총 4가지였다. 첫 번째로 전환보조금 규모를 연차별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25억원, 2011년 420억원, 2012년 586억원으로 전환보조금 확대 지원이다. 이 예산으로 도로수송 물량을 철도로 전환함은 물론 전환 유도를 위한 인프라 등의 설비 구축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25억원 전환보조금은 7월, 8월 사업자 모집 공고를 끝냈고 앞으로 8개월 동안 사업을 마무리 짓을 계획이다. 2011년 예산 420억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시한 돼로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지원한 상태이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도 예산도 아직 기획재정부에 청구는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제안한 586억원으로 책정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 지급 방법은 업체의 3년 평균 매출액과 직전년도 실적을 비교 한 다음 이 두개의 실적 중 높은 실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 다음 국토부에 공시되 있는 금액별로 지급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서 컨테이너 수송은 수도권⇔부산·광양항, 철강품 수송은 수도권⇔포항·광양을 사업구간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의 철도화물 수송증대 정책 사례로는 EU가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할 경우 500톤km당 2유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철도로 운송 수단을 전환 할 시 설비, 시설투자비 지원(30～50%)을 지원하고 있다. 허준영 사장도 “철도화물 수송분담률이 1% 증가 시 연간 3천억원의 기업물류비를 절감한다”며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제안은 친환경 철도수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화물열차 및 철도하역장비 유류비 보조, 사유화차 제작비를 지원해 달라는 제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측이 2010년 420억원 전환보조금 내용에 전환유도를 위한 인프라 등 설비 구축비도 포함됐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라며 예산 반영에 넣을 수 없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지원이다. 산단, 항만 등에 인입철도 및 물류기지 법제화, 철도물류시설 이전 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이중 철도물류시설 이전 시 비용 지원 부분도 내년 전환보조금 예산 420억원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모두 배제한 상태이다. 또한 신설선 건설시 서해선의 안중, 송산, 대곡역, 중부내륙선의 부발역에 물류기지를 세울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고 제언을 했는데, 이중 서해선의 송산 지역만 물류기지를 세우기로 정해졌다. 나머지 3곳은 아직 검토 중이다. 인입철도는 현재 부산신항, 광양항, 군장항, 평택항이 설계 및 시공에 들어갔고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게 동해항이 신규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네 번째 제안으로는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의 개선이다. 기본 산정방식에서 유지보수 비용의 70%를 선로이용 수준 적용(단가 * 열차운행거리)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 관계자는 “지금 제도 개선중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더 추가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국고 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심의중이라 결과는 명확히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철도물류 핵심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올해 철도운송 전환보조금 25억원으로 책정돼 사업에 들어갔고, 내년에는 395억원 증가한 420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철도 운송으로 전환 유도만을 위한 전환보조금이 아니라 인프라 설비 구축 지원도 포함돼 있는 예산 편성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