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들의 선가건조 자금에 대한 부족이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국선주협회(회장 현영원)는 국내 선사들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해외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신인도 하락은 물론 경쟁력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주협회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선사들의 선박건조자금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현재 수출선 금융은 외국 선주들에게만 인정하고 있어 국내 선사들은 현금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외화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부채비율은 물론 외화환산차손에 의해 간접손실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통보해왔다"며 "하지만 편의치적선의 국적선 해당 여부, 외국법인의 인정, 외국에서의 해운업 개념 등을 놓고 관련 기관 및 부처가 이견이 커 현재 자금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OECD나 WTO 등 국제협정을 보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까지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내신용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선박건조 자금의 확보가 용이하게 돼 있다. 선주협회 측은 "수출입 은행의 선박건조자금 지원은 국제협정상의 문제가 아닌 국내 법규 및 정부의 법규해석 여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다"는 입장이다. 정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