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국내 택배업계에 민간업체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부)의 불공정 거래 공방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계에서도 우정부가 올해부터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등 서비스 확대에 나서 시중은행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 택배 및 금융업계가 우정부에게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름 아닌 시장경쟁의 불공정성 논란이다.
이에 대해 우정부는 택배 및 금융사업 확대에 대해 시중 민간택배업체 및 시중은행들과 영역마찰 싸움으로 비쳐지기보다는 국민들의 이익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성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힘쓸 예정이다.
그러나 우정부를 둘러싼 국내 택배업계와 금융계의 불공정 경쟁이 가져올 부정적 측면이 언젠가 국내 물류 및 금융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택배
우편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2단계 정보화 사업 착수
지난 99년 8월부터 우정부의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본격 개시한 이래, 국내 택배시장을 급속히 파고들면 민간업체와 우체국간의 불공정시비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정부는 택배사업에 "법적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 민간택배사는 "국영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 참여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불공정 행위"라고 팽팽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우정사업본부 정보화 사업이 올해부터 외부고객접수, 집중국운영, 운송관리, 우편물류, 관제*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2단계 사업 착수에 들어감에 따라 국내 민간택배업체들은 반응은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또한 우체국 택배의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개인소포와 기업물량을 포함한 전체 소포 물량이 2천677만8천건으로 전년동기보다 4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적 택배4社들이 연평균 15~20% 시장 성장률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우정부의 택배 사업은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민간업체가 우체국택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민간택배 차량의 주정차 단속, ▲부가가치세 면제, ▲별정우체국 사업자등록, ▲공익요원 투입,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공정위 표준약관 적용, ▲운임 덤핑 등이다.
민간업체들은 우체국택배가 민간택배사들과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체국을 당초 예정대로 2005년까지 민영화해서 공정경쟁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제3종 우편물 등 우정사업을 민간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체국택배는 국민세금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실적위주의 경쟁으로 가격경쟁을 부추겨서 택배시장을 혼란스럽게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택배는 소포 배달 서비스의 다른 이름으로 우체국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우체국 택배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시장에 비해 이제 겨우 10%에 불과한데 민간택배업체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우정부 관계자는 "신서독점권이 보장되는 통상우편과는 달리 소포서비스는 우체국이 국가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택배사업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서비스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업계는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단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택배업계 전반에 재무건전성 확대를 위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대세를 이루는 분위기다. 결국에는 민간 택배사들과 우체국 택배사업부문의 마찰이 더욱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
물류망과 금융망을 활용한 지불*결제 대행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
우정사업본부는 올해부터 더욱 다앙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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