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개혁,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

  • 등록 2003.08.06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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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1세기는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혼자서 고립해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며, 서로간의 상호협력과 무역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 흔히 이를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기술혁신이 그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며, 시장질서에 있어서의 개방화와 세계화라는 거센 물결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우리 연안해운의 모습은 어떠한가. 경영규모의 영세화와 낙후된 기술수준은 현재 해운업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물류중심국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로선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연안해운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한 기본 전략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편집자주) 동북아중심국건설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목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안해운은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핵심산업으로서의 위치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진실한 반성이 우선 요구된다. 즉, 무엇보다 현재의 우리의 연안해운의 안타깝게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비전과 지도력의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이 외항해운의 성장에만 맞춰진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외항해운과 컨테이너 해운부문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됐지만, 반대로 소규모 선대의 상대적인 낙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운부문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은 국가의 합리적인 물류구조로의 전환에 있어서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게 한 것이다. 또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친환경적이며 에너지절약의 장점을 가진 연안해운의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韓·中·日로 이어지는 동북아 물류공동체 형성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해운산업의 개혁은 절실한 것이며, 결국 국가의 低비용 高효율이라는 물류체계를 위한다면 연안해운의 구조개혁은 시급한 국가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 과제인 연안해운산업의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과 목표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연안해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목표이기도 한 동북아물류중심국 건설의 핵심적인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연안여객운송업을 高 부가가치 영역으로 창출하는 데 힘을 쏟아할 할 것이다. 이밖에도 연안해운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모든 관련종사자들의 사명감과 같은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편, 연안해운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발전의 역할과 가치가 있음의 인식, 연안해운과 외항해운간의 상호보완적인 균형적인 발전, 해운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외항해운에서 연안해운중심으로의 전환된 정책추진과 민간주도의 운영 등의 전제조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연안해운의 구조개혁을 위해 필요한 중점적인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가. 우선적으로,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에 있어서의 연안운송으로의 대폭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전체 컨 화물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경인권 수출입 컨 화물의 50%정도를 연안운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방식의 전환과 운영혁신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외항-연안 컨선의 연계운송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컨 모선회사와 연안 컨운송회사간의 각종 물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비와 운항스케줄의 통합운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최신 경제선대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수출입 컨화물의 효율적 운송을 위해서는 최신 경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컨선대의 수요전망을 볼 때 2006년과 2011년에 각각 25척과 60척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철재품 전용과 일반화물용 Ro-Ro선 수요역시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노후 비경제선의 퇴출과 최신 경제선의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연안해운 경영에 있어서의 중견규모화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영세한 연안해운업계의 대형화는 업계의 생존전략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안해운업체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중견규모의 규모로의 전환과 아울러 이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약 1000여 업체의 사업자를 100개 이하로의 축소와 선대구조의 확대개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안해운행정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해운정책 전환의 핵심인 연안해운 중심으로의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안행정에 있어서 늘어나게 될 신규업무에 대비한 조직의 확대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해운물류국안의 연안해운심의관 제도의 신설과 이에 관련된 정책개발과 집행을 총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개발과에는 연안여객선 및 터미널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연안여객과, 연안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연안화물과, 물류구조의 전환 등을 담당할 물류혁신과와 남북해운협력을 추진하고 조정·감독하는 남북해운과의 설치와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준 기자/sjp5680@ktpress.co.kr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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